[이헌재 정책방향은]부동산 속도조절…금융은 급류탈듯

입력 2004년 2월 12일 19시 04분

‘이헌재(李憲宰) 경제팀’ 출범은 일반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4년 가까이 밖에 떨어져 있었다”며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정책의 큰 그림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 앞으로 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속도조절’=이 부총리는 강도 높게 추진됐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11일 “광범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면 건설경기와 같은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면서도 “기존 정책은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새 경제팀이 ‘속도조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주택거래허가제와 부동산공개념 관련법 등은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상영 부동산114 사장도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같은 부동산 금융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통’인 이 부총리는 원래 부동산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

기존의 부동산 대책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그 누구도 대통령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현안 처리는 ‘가속(加速)페달’=이 부총리가 “시장의 실패에는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보듯이 신용불량자, 카드 부실, 정부 지분 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처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리볼빙 카드 도입,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신용정보 확대, 신용회복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리볼빙 카드는 사용대금의 10∼20%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음달로 결제기일이 연장되는 카드. 카드 사용자는 한꺼번에 카드 대금을 막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카드회사들은 결제가 미뤄지는 금액에 이자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

또 금융기관이 공유하는 신용정보 확대를 통해 신용불량 정보뿐만 아니라 1개월 단위의 연체 정보나 대출 현황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등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모건스탠리를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지나친 원화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헌재 화법(話法)’ 바뀌나=이 부총리의 화법은 ‘어눌함’과 알 듯 모를 듯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모호함’이 특징으로 꼽혔다. 그러던 그가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때문에 정책에 대해 과거보다는 분명하게 말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