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정치자금 준 기업 곧 세무조사

국세청은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과 LG SK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지난 대선 때 비자금을 만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기업들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기업은 예외 없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검찰수사 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난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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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1월말까지 10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롯데 두산 금호 한화 한진 효성 등 다른 대기업도 검찰 수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청장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정치자금을 만들었을 경우 자금 조성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그것이 세금 탈루로 이어졌다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음번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삼성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 150억원 △SK 100억원 △현대자동차 100억원 등 모두 502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을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면 주주 개인자금으로 준 경우가 아니라 회사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의 탈세여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측은 이에 대해 “이 청장이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비자금 제공 기업을 겨냥해 한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