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88만원 국민연금 20년 가입땐 ＂은퇴후 연금 월55만원＂

‘평생 월평균 소득이 288만원인 사람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은퇴 후 월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될까.’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2인 기준 최저생계비(61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55만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실행되면 현재 60%인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의 비율)이 2008년부터 50%로 낮아진다”며 “대다수의 가입자가 50%의 소득대체율도 적용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시 예상 월 연금액 (단위:만원)
생애평균 월소득	가입기간별 연금수령액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72	28	35	42	49	55
144	37	46	55	64	73
216	46	58	69	80	91
288	55	69	82	96	109
360	64	80	96	112	127
자료:LG경제연구원

근거는 두 가지. 우선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추정한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에도 17.6년에 불과하다.

또 연금은 2003년 10월 현재 월 소득이 144만원인 사람을 평균소득자로 간주해 50%를 적용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작아진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