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불량자 360만명 육박…지원책이 '배짱 채무자' 양산

정부와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내놓은 뒤 신용불량자가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확산되면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늘어난 탓이다.

2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한 달 전에 비해 9만4271명(2.69%) 늘어난 359만6168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월별 신용불량자 증가폭은 7월 12만1102명에서 8월 6만6254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9월 8만9373만명으로 확대됐다.

금융연구원 임병철(林炳喆) 연구위원은 “9월부터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국민은행 등이 신용회복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용불량자 수는 한 달 전보다 7만8966명(3.58%)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금융 업종별 신용불량자 수는 국내은행이 194만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회사(180만5208명), 보증보험회사(91만409명), 세금 체납 등 공공부문(78만5165명), 할부금융회사(76만6415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 증가율은 20세 미만이 9월 말보다 4.89% 줄어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나머지 연령대가 모두 증가한 가운데 30대 증가율은 3.24%로 가장 높았다. 성별 증가율 순위로는 30대 여성의 증가율이 4.46%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3.57%) △40대 이상 여성(3.13%) △30대 남성(2.55%) △20대 남성(1.99%) △40대 이상 남성(1.93%) 등의 순이었다. 이는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부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결국 부인도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