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 채무탕감 연기 검토…＂모럴 해저드 심각＂ 실태조사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일부 금융기관의 무리한 빚 탕감으로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 최고 원리금의 70%를 깎아줄 계획을 내놓았던 자산관리공사는 이 같은 원리금 탕감 방안을 상당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석동(金錫東)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22일 “일부 금융기관의 무리한 빚 탕감으로 신용불량자 모럴 해저드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늘(22일) 각 금융기관의 담당 책임자를 불러 현행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재조정 실태를 조사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 더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해주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에서 부채 탕감을 해주고 있는지와, 다중(多重) 채무자의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집중점검 대상이다.

금감위는 또 최근 모럴 해저드 논쟁을 촉발시킨 자산관리공사 실무 본부장을 22일 불러 신용불량자 원리금 탕감 방안이 나오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김 국장은 “신용불량자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공적 기관이 과도한 빚 탕감으로 시장 질서를 흐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8월 25일 신용불량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채무를 탕감해 주도록 하고, 2개 금융기관 이상일 경우는 신용회복지원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해주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의 상환의지와 상관없이 무턱대고 빚을 깎아주는 행태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불거진 모럴 해저드 문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는 당초 이달 중 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개인 채무재조정 계획을 통과시킨 뒤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사회 일정을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