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동향간담회 ＂강남 집값 상승 질적 선호 때문＂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물량 부족’이 아니라 ‘질적(質的) 선호’ 때문이어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 개발과 교육개혁 등 강남권 선호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에서 박승(朴昇) 한은 총재와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 대학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지역에 대한 집중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금융, 세제, 교육 관련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금리 인상으로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지체 없이 금리를 과감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의 경기 침체는 경기 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인 요인이 지배적이며 구조적 요인 중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치,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으며 내년 초 노조 지도부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 정치 사회적 일정이 맞물려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제를 위해서는 노사갈등의 합리적 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임금 상승률이 두 자리에 이른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덕(李源德) 한국노동연구원장, 김영섭(金永燮)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강대 곽태원(郭泰元) 교수, 동국대 홍승기(洪升基) 교수, 노성태(盧成泰) 중앙일보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