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英美식 지배구조 국내기업 일률적용 말라”

  • 입력 2003년 10월 15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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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 지배구조의 논의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영미식 지배구조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관점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유럽의 경우 의결권이 차이가 나는 주식발행을 허용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지배구조는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시스템, 기업문화, 자본조달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미식 지배구조를 척도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 규제 여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

전경련은 이어 미국은 흔히 전문 경영자가 모든 경영을 책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S&P 500’ 기업 중 3분의 1은 오너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오너경영 기업이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고 있는 기업보다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97년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기준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대폭 도입되면서 대주주의 사외이사 선임제한 조항 등 미국보다 엄격한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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