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의원,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방안' 추진 방침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장이 부동산 투기대책의 하나로 거론된 ‘주택담보대출비율 인하 방안’을 실제로 추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떨어져 은행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차원에서도 (미리) 비율을 낮추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주택담보비율을 10%포인트 내릴 경우 투기지역에서만 6조원, 전국적으로 26조원의 대출 상환 압박이 생긴다”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주택 매매가 아예 끊어질 수 있고 은행이 부실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