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일본보다 높아…작년 22.7%로 미국과 같아

한국의 실질 조세부담률이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李悍圭) 전문위원이 16일 재경위에 제출한 ‘2002년 재정경제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2.7%, 국민부담률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조세부담률(17.2%) 및 국민부담률(27.1%)보다 높으며 미국의 조세부담률(22.7%) 및 국민부담률(29.6%)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국세 및 지방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 국민부담률은 조세 외에 준조세와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또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외 여행자 납부금 등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조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24.0%와 29.2%로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8.0%, 평균 국민부담률이 37.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준조세 외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미달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비 부담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2006년까지 7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채권의 상환재원 마련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