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질서 변화 급물살]도하개발어젠다 협상 10일개막

입력 2003년 8월 31일 17시 42분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세계 무역의 큰 틀을 짜는 통상 관련 최대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다룰 도하개발어젠다(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면적인 무역 개방을 추구한다. WTO의 DDA 협상은 농업 비농업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 걸쳐 각국의 정책과 시장 개방을 세계가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으로 위기를 맞았던 DDA협상은 칸쿤 회의가 임박하면서 타결 쪽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강대국이 이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설 땅은 점차 좁아지고 있다.》

▽강대국 틈새에 낀 한국=DDA협상은 미국과 EU의 대결 구도로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다.

핵심 쟁점인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케언스그룹(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과 함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이끌고 있다.

EU는 한국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을 이끌며 미국에 맞서 왔다.

이 구도는 8월 14일 미국과 EU가 DDA농업협상의 절충안(案)을 내놓으면서 바뀌고 있다.

미국-EU 절충안은 하빈슨 WTO농업위원회 의장안을 무시하고 개도국의 요구인 특별품목(SP) 조항을 담지 않았다.

이명수(李銘洙)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미국-EU 절충안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농산물 협상에서 EU에 기대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EU는 이미 올 6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안을 통과시키며 미국과의 협조를 준비해왔다.

이에 대해 중국 인도 등 농산물을 수출하는 13개 개발도상국은 8월 20일 공동제안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농업 보조금 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산물 수입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은 어느 그룹에도 끼기 어려워진 셈이다.

김창규(金昌圭) 산자부 국제협력기획단장은 “미국 EU 등은 비(非)농업 분야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 의장안을 무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농업협상이 포인트=칸쿤 각료회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농업 시장개방 △비농업 시장개방 △싱가포르 이슈(뉴 이슈) △개도국 이슈(개발 이슈)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