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신용불량 81만명 구제…원금일부 감면-만기연장키로

정부는 연체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체해주는 대환(貸換)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도와주기로 했다.

또 30만원 이상의 연체가 3개월이 넘을 때 적용되는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이르면 내년 중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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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 채무자 모럴해저드 부추길 우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1개 금융기관에서만 빚을 진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연체액 3000만원 이상, 연체기간 48개월 이하인 신용불량자(현재 약 120만명) 가운데 일부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상환 만기를 연기하는 등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자율 협의단체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위원회 예산을 △내년 50% △2005년 30% △ 2006년 20%씩 연차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대책으로는 신용불량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이르면 내년 중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석동(金錫東) 금융감독위원회 정책1국장은 “신용불량제를 없애는 대신 민간 금융기관 위주로 개인 신용정보망을 구축해 이를 대출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채무상환 기피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빚을 꼭 갚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