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획대로 내년초 폐지” 바른 사회 시민회의 주장

중도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대표 김석준·金錫俊)는 20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한 연장을 추진하는 계좌추적권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논평에서 “계좌추적권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기업현장 조사권이나 자료영치권 등 기존 제도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기업규제 완화 정책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또 공정위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 제도도 일괄적으로 권고하기보다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