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정부 감독강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개선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약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다음달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주로 실적 미달 금융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문책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보는 최근 분기별 경영실적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약정에서 정한 재무비율 목표에 미달한 조흥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우리종합금융 등에 대해 ‘임원 엄중 주의’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임원진이나 해당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경영 개선 압박 수단으로는 부족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