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 중국 봐가면서 대처”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 인하폭과 시기를 경쟁국인 중국의 움직임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1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법인세는 중국의 움직임을 봐서 적의(適宜)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예상수익률을 고려하고 예상수익률을 결정할 때는 항상 법인세를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의 법인세율은 30%로 한국의 27%(높은 세율 기준)보다 3%포인트 높지만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법안까지 마련했지만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제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하 시사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 장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인세 외의 다른 이점 때문에 한국을 근거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법인세 때문이라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며 “법인세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불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해 내년 재정이 무척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올해는 법인세율을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여야가 30일 자산 2조원 미만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키로 합의한 데 대해 “소규모 기업은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충분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기업현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담뱃값 인상의 폭과 용도에 대한 복지부의 주장은 옳지 않다”며 담뱃값을 1000원 이상 인상하거나 인상으로 확보된 자금을 건강보험재원 등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