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밀수출입 급증

중고차 밀수출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통관 절차가 간편한 이사 화물로 위장해 들여오다가 적발된 외국산 중고 차량은 7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0대)보다 250% 늘어났다.

관세청 당국자는 "수입 중고차를 이사 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면 자동차 검사나 소음허용기준 적합 인증 등 각종 통관 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1대당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밀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국산 중고차를 새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수출한 국산 중고차도 696대로 전년 동기(492대)에 비해 41.4%나 증가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도난 차량이나 세금 체납 차량 등으로 수출에 필요한 '자동차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상대적으로 수출 심사가 간편한 새차로 신고한 다음 밀수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도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은 다음 다른 물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수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밀수출 차량 대부분이 도난차량이나 체납차량임을 감안, 건설교통부 차량등록자료와 경찰청 도난차량신고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수출신고 심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