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소득분배 보고서]＂소득 불평등 나이 많을수록 커＂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계층 연령별 소득분배구조의 현황’ 보고서에서 2001년 현재 60∼65세의 지니계수는 0.32로 30대의 0.233보다 37% 높았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늘다가 50대를 넘어서부터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기가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명재(成明宰)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는 경제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해당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오랜 기간 참여하는 반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경쟁에서 일찍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연간 소득분배의 격차보다는 생애 전체 소득의 격차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것.

이와 함께 외환위기 등으로 실업률 변동이 심했던 1996∼99년 분배상황을 보면, 호황기에 실업자가 저소득 근로자로 취업해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는 개선됐지만 취업근로자의 지니계수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황기에는 실업자 증가로 전체 가구의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대신 취업근로자는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을 보였다.

성 연구위원은 “따라서 도시 거주 취업근로자가구에 한정된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분배동향자료만을 갖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면 과다한 실업대책으로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분배격차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