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제변화 움직임]전쟁 장기화대비 車특소세율 인하검토

《이라크전쟁 발발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성향도 크게 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름값 상승에 따라 경차 및 소형차를 점점 많이 찾고 있고 정부의 특별소비세 인하방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와 정부는 위축된 자동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각종 세제 감면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세제 변화 방향=정부의 세제 변경 방향은 주로 자동차 구입단계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우선 이라크전쟁이 2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특소세 인하 조치를 올해 안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배기량 1500cc 이상 차량은 출고가의 7%, 1500cc 초과 2000cc 이하는 10%, 2000cc 초과는 14%로 나눠져 있는 특소세율을 1600cc 기준의 2단계로 바꾸고 세율 인하를 동시에 검토해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00cc 이하 6%, 1600cc 초과 11% 등 2,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안에 특소세 인하가 결정되면 일단 지난해처럼 탄력세율이 적용된 뒤 세율 기준 단순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소세율 기준이 2단계로 조정되면 중·대형차의 가격은 수백만원 정도 싸진다.

자동차업계가 요구 중인 경차 세금 혜택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경차의 특소세·등록세·취득세 면제, 공채매입 50% 감면, 자동차세 인하(cc당 80원에서 18원으로 인하), 고속도로 통행료 및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료 50% 할인, 종합 및 책임보험료 30%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신영국(申榮國·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경차를 제외한 1가구 2차량 중과세’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자동차 세금 어떻게 줄이나=자동차 세금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는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500cc 이하 차는 cc당 140원인데 1500cc 초과 차량은 200원이다. 경차는 cc당 80원.

중고차 구입도 대안이다. 새 차의 경우 출고가격이 과세 표준이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이 낮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고 세액의 10%까지 할인해 준다.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 체계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을 2006년까지 100 대 75 대 60으로 조정하려던 계획을 100 대 85 대 50으로 바꿨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L당 859.67원으로 경유 357.97원, LPG 192.29원에 비해 각각 2.4배, 4.47배 많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측은 “자동차 관련세 12종 중 8종이 세금에 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다중부과 방식이라서 중형차 세금이 4억원짜리 아파트 세금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동차 세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