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인세 인하방침 제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일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재정경제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개별 세제나 세목(稅目)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장기적인 정책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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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조세형평' 강조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밝힌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재경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도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인세 중 감면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얻어지는 세원만큼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적어도 동남아 경쟁국들보다 법인세율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경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과세기반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계산, 정책적인 대안 없이 감세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감세는 노 대통령도 재정부담 때문에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 때 "현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낮출 단계가 아니다"면서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중소기업에 한해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