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경인운하 경제성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경인운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경제성이 있다”며 정부측에 사업 추진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KDI는 6일 건교부에 제출한 ‘경인운하 경제성 재평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경인운하 9개 사업 가운데 △방수로 △인천항만터미널 △인천 해사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료 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우선 건설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추진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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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김포경제특구 건설 계획 등을 감안할 때도 경인운하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사업 추진을 권고했다.

KDI에 따르면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전체 사업비에 방수로 건설비 포함과 불포함 △9개 사업 동시 추진과 단계 추진 △굴착토(掘鑿土)를 인근 김포매립지 복토(覆土)로 활용하는 편익 반영과 미반영 등을 가정한 8개 대안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7개가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형(金在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시나리오를 추가한 것은 아니며 건교부가 수치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 “조만간 간사단 회의를 소집해 KDI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건교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관계 부처 및 인수위 등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정의시민연대는 “KDI의 분석 결과는 경인운하를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건교부는 경인운하사업 백지화를 공식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