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건교부 ＂여건 안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아파트 후(後)분양제 도입 추진 방침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이를 도입할 만큼 한국 주택시장의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금융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을 반대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주택대출 잔액비중(2001년 말 기준)이 13.7%로 각각 57%와 50%인 미국 영국 등 선진국(99년 말 기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이는 금융시장에서 건설업자가 그만큼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가 늘어난 금융비용 부담을 그대로 분양가에 전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先)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급격히 바뀌면 2, 3년간 주택공급이 단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