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스포츠' 특소세 철회될 듯

논란을 빚어온 쌍용자동차의 5인승 레저형 픽업차량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가 이르면 이달 중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특소세를 내고 이 차를 구입한 사람은 특소세 분만큼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21, 22일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 차량에 대한 특소세 부과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관련 통상 부분에 대해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체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다코다에 대해 특소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현재 다코다는 인천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달 안에 특소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또 “다코다와 무쏘는 비슷한 외형과 용도를 갖고 있어 형평상 둘 다 세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모두 비과세하든지 통일할 수밖에 없다”며 무쏘에 대해서도 특소세 부과를 철회할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재경부는 이번 특소세 논란을 계기로 건설교통부 형식승인에 따른 자동차 구분과 특별소비세 시행령상의 구분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무쏘는 특소세를 내야 하는 ‘승용차’로 분류된 뒤 차값이 300만원 이상 비싸지면서 지난달 21일 출고 이후 대량 해약사태를 빚었다.

한편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항의에는 귀기울이지 않다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못 이겨 특소세부과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