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5조6000억 못걷어

정부가 세금체납액 회수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세금을 제때 걷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7년 3조3000억원이던 국세 결손처리액이 4년 만인 지난해 5조6000억원으로 71.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금을 걷기로 계획했지만 못 걷은 세금의 비중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평균 5.5%”라며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이 대출해준 뒤 채권회수를 포기한 대손상각액 비중(2.6%)보다 배가량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