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수정]유사보험 감독 금감원 통합 무산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 각종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에 모두 넘기려던 재정경제부의 방침이 정부 주무 부처들의 반대에 부닥쳐 사실상 무산됐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집인이 서로 상대방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험상품 교차모집도 내년 4월 실시에서 2006년 4월 이후로 미뤄졌다.

재경부는 올해 6월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으로 감독기관을 일원화해서 기금운용과 감독기준을 선진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됐던 유사보험 감독 강화 방안은 현재처럼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주무 부처가 감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단 법 시행 후 새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정요건 이상의 공제에 대해서만 건전성 기준 적용과 금융감독원 검사 등 보험업법을 적용키로 했다.

보험사 모집인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교차모집 허용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해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2006년 4월로 연기됐다.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의 손해 가운데 예금보험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80%를 손해보험협회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가입자가 지급토록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보험업법 수정안 주요내용
	현행	수정안
재산운용규제방식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주식투자한도	총자산의 40%	폐 지
대주주의 투자·융자 한도	투자: 총자산의 3%융자: 총자산의 2%	투자: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적은 금액융자: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적은 금액
통신판매전문보험사 보험사 자본금		일반보험사의 3분의 2
모집인의 교차모집	불허	2006년 4월 허용
공제 감독 강화		금감위 감독기준 제시, 주무부처가 감독
의무보험 피해자 보장		법안계약 제외 및 자동차종합보험은 일정률만 보장 검토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