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창구' 預保 부실기업주에 환수소송도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투입된 공적자금 156조원을 회수하는 주요 창구다. 예보는 지금까지 회수된 전체 56조원 가운데 17조2000억원을 거둬들였다. 주요 회수방법은 △출자지분 매각 △파산금융회사 자산매각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인수자산 매각 등.

예보는 우리 서울 조흥 제일은행 등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공적자금 22조1300억원을 지원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까지 지분을 판 금액은 약 4조6000억원. 제일은행 지분 50%를 미국 펀드에 팔아 1조9000억원을, 최근 상장된 우리금융지주회사 지분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6300억원을 되찾았다.

예보는 문닫는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옛 신용금고)에 ‘급한 돈’을 메워 넣으면서 해당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져 주주가 된다. 나중에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예보는 지분을 처분해투자금액을 되찾게 된다. 예보는 지금까지 7조4000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냈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넣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임직원이 고의나 큰 실수로 부실을 키워 놓았는지를 조사한 뒤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288명을 상대로 모두 1조1955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1심 승소율은 76%.

예보는 최근 거액의 은행빚을 못 갚아 은행부실을 키우고, 결국 예보가 공적자금을 필요이상으로 투입하게 만든 부실기업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금까지 대우 고합 미도파 등 기업주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대주주 가족이 회사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예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은행 등이 갖고 있던 부동산, 주식 9조8700억원어치를 떠안았다. 이 자산을 매각해 3조8300억원을 현금화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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