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田부총리 “정부, 환율 직접개입은 없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외환시장 직접 개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에서 “최근 가파른 속도의 원화절상은 매우 좋지 않으며 필요하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직접 시장개입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여부는 시장참여자들이 추정할 뿐 개입사실을 정부가 공식 확인해주는 사안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6월 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 경제전망을 수정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설비투자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실업은 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문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방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부총리는 또 “최근 외국계기업 대표들이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등 세금을 깎아달라는 건의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3%대의 성장을 이루고 국가신용등급 A를 회복한 데에는 건전한 재정이 바탕이 된 만큼 세율인하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