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위 폐지를＂…한경연, 차기정부 개혁과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노사정위원회 폐지, 교육인적자원부 대폭 축소,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금지 명문화 등을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2일 이런 내용을 포함, 금융 산업 기업 노동 인적자원 복지 환경 대외관계 등 8개 부문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정 퇴직금, 연월차 휴가, 해고 관련 규제 등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2실 3국 6심의관 30과를 초등교육에 초점을 맞춘 1개국 정도로 대폭 축소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신(新)관치금융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력 집중 억제에 초점을 둔 현행 ‘공정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하며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정부 소유가 된 은행들을 효율적으로 민영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필수”라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조세감면을 소득규모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본시장을 동북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선진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면해주는 규정을 만들고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윤리 준법 프로그램’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고, 은행 주식의 동일인 보유한도를 10∼15%로 늘려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차기 정부 정책과제 주요 내용
분야	주요 과제
경제	-국내 자본시장을 동북아의 중심시장으로-금감위 금감원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화-은행의 효율적 민영화-100대 핵심신기술 개발과 해외두뇌 및 기술인력 유치 위한 인센티브 도입-공정거래법 대신 경쟁촉진법 제정
노동인적자원	-근로관계법을 성과 중심으로 혁신-노사정위원회 폐지하고 단체협약을 개별계약으로 대신-교육인적자원부 대폭 축소-고교평준화 폐지, 기업의 학교 인수 설립 자유화-기여입학, 학생 선발, 정원, 등록금, 교과과정 자율화
복지·환경	-사회보험에 선택과 차별성이 보장된 민영보험 도입-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온실가스 감축 관련 탄소세 도입-환경법규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민간의 감시 강화
대외부문	-동아시아 경제통합 적극 추진-내외국인 기업 구분 철폐/ 거주체류자격, 영주자격, 국적취득제도 개선-대북관계는 원칙과 균형을 중시

자료: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