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적자금 부실 5400여명 재산가압류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실기업 관련자 등 5400여명에 대한 재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부실 관련자의 재산 가운데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4조9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예보에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 1545명과 채무기업의 부실 관련자 3929명 등 5474명이 모두 7조1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통보하고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예보는 이미 부실 관련자 3804명의 재산을 확인해 이들이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측은 “예보가 재산을 확인한 3804명 중 상당수는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5474명과 겹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하다 보면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부실 관련자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예보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최근 조사단 산하에 채권보전특별지원반을 만들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