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大選공약 평가 강행”… 전경련은 반대 입장

김영배 전무(좌), 손병두 부회장(우)

주요 경제단체가 올해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공약 평가 실시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약 평가에 거듭 의지를 보이는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정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김영배(金榮培) 경총 전무는 19일 “공약평가가 자칫 후보의 개인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약이 갖는 사회적 영향과 ‘색깔’을 정확히 분석 평가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만큼 개인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최근 전경련의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손 부회장이)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마치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전담할 공식기구로 2000년 4·13 총선 당시 설치된 ‘의정평가위원회’를 다음달까지 확대 개편하고 각 당의 대선주자가 확정되는 5∼6월 공식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20명보다 크게 늘어난 30∼40명으로 구성하되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과 학계, 경영계, 법조계, 언론계 출신인사 등 중립적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킬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 실무기구로는 △전경련이 재정부문과 경제 일반 정책 △무역협회는 무역·외환정책 △경총은 인력·노사·복지정책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제·유통·신산업정책 △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정책을 각각 담당해 자료수집과 분석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경제단체의 ‘공약 평가’가 자칫 “재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면서 거듭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손 부회장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약 평가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다”며 “가령 평가 결과를 회원사들에만 알린다고 해도 어차피 언론이나 국민에게 알려지기 마련이고 그 경우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 경제계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된 뒤 낙선한 후보가 소송을 내거나, 재계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자연스레 알텐데 굳이 경제단체가 나서서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이 가동하겠다고 밝힌 ‘의정평가위원회’ 산하 실무기구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전경련과 무역협회는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