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 도입 논의 본격화

법정퇴직금제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퇴직금제를 한꺼번에 폐지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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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금제 도입 갑론을박

1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이달부터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업연금 관련 2차 용역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복지수단으로서 기업연금의 역할,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연금제도 비교 등 기초적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검토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위원회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기업연금 갹출비율 운용방법 지급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경련이 지적한 대로 퇴직금제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법정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시행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의 일부이며 이를 불확실한 자본시장에 맡길 경우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중소, 영세 기업들은 퇴직금제를 폐지하고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연금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노동부는 기업연금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진기자 sanjuc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