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預保직원 파산관재인 파견 公資委선 반대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예보 직원들을 파산관재인으로 보내는 문제와 관련, 작년 초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내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자위는 24일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자위 의사록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의사록 공개는 작년 2월19일 출범하면서 1년이 지난 의사록은 공개하도록 한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출범 당시 열린 1차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예보가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예보 직원을 파산관재인이나 사외이사 등에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위원들은 또 경영정상화 약정(MOU)만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체질개선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보철강 매각과 관련, 일부 위원들은 당시에 “세계적 철강공급과잉 등을 고려할 때 매각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자산관리공사는 “중국 일본 등에 설비대체 필요가 있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자위는 1년 만에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발언자나 발언내용을 그대로 실은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분만을 내놓아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11월 공자위의 문서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련 기록을 영구보존하는 내용이 담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냈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