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부총리 “민영화은행 지분제한 국내기업 逆차별 해소”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우량은행이나 기업컨소시엄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등 다양한 민영화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은행지분을 소유하는 데 있어 국내 대기업이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 받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해선 은행 지분 소유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반면 한국인에게는 동일인이 4%만 갖도록 한 것을 10%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더 높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진 부총리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해 경기활성화 정책을 더 펼칠 것”이라며 “섣부른 경기과열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