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稅감면 1년 연장…SOC투자 조기 집행키로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이나 내년 말로 6개월∼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올 12월 중 예산을 12조∼13조원 집행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제가 4% 이상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레포츠 실버 디자인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1136개 기업의 신용위험을 내년 1월15일까지 평가해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겠다”며 “12월 중 발행시장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8000억원 어치를 발행하고 국고채 발행시기와 물량 등을 조정해 연말에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수도권 안에 공장을 새로 세우거나 증축할 수 있는 시한을 올해 말에서 1년가량 연장하고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은 “15∼29세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524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일자리 15만5000개를 만들고 14만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모두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청소년 실업자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7.3%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도록 청소년 실업대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승모·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