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 '불똥'…예보, 대한화재 381억 투입 보류

예금보험공사는 5일 대한화재에 대한 381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예정돼 있던 사안을 미룬 것으로 최근 공적자금 조성, 운용,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자 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이나 서울은행 매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예보 관계자는 “대한화재의 향후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대한화재를 인수하기로 한 대한시멘트의 인수 조건을 검토해 보완한 뒤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는 불과 1주일 전인 11월 27일 대한시멘트에 대한화재를 매각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할 때 “안진회계법인과 삼일회계법인이 대한화재에 대한 실사를 벌여 순자산부족액을 801억원으로 확정하고 이중 대한시멘트가 420억원, 예보가 38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대한화재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손해보험회사로 다시 태어나고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보가 1주일 만에 공적자금 투입을 보류한 것은 이상룡(李相龍) 예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공적자금에 대한 문책론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적자금 책임론이 높아지자 관련자들이 헐값매각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 매각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