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전 포기＂…양곡유통위 건의안에 농민단체 거센 반발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정영일·鄭英一 서울대 교수)가 내년 추곡수매가를 4∼5%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자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곡유통위는 16일 추곡수매가 인하뿐만 아니라 양정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곡유통위는 건의안에서 쌀소비량 감소와 쌀값 하락, 쌀생산량 급증, 시장개방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수매가를 인상하는 가격지지정책을 농민소득 및 경영안정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과도기적으로 소득하락을 메워주기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쌀을 다른 작물로 바꿔 심을 경우 손해를 보전해 주는 ‘생산조정제’ 도입도 함께 건의했다. 또 국내 소비량의 일정비율을 공공재고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농민단체 대표들이 퇴장, 기권한 가운데 내린 이번 결정은 농촌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쌀농사 포기인 동시에 농민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전농은 “이번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쌀생산비와 일정소득이 보장되는 선에서 수매가가 결정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추곡약정수매가를 최소 6.6%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의 목줄을 죄는 작태에 경악한다”며 건의안 전면철회와 양곡유통위의 해체를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21일 경기 과천에서 ‘쌀포기 정권규탄 및 반농민적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10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양곡유통위원회=생산자대표 5명, 소비자대표 5명, 학계인사 5명, 언론인 2명, 유통분야인사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농림부 장관의 자문기구. 매년 추곡수매가를 포함한 양곡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다.

<박중현기자·광주〓김권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