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안]공적자금-국채 한해 이자만 10조

내년 한해 동안 공적자금 이자와 국채이자로 전체 예산의 8.6%인 9조7265억원이 지출된다. 10조원에 가까운 돈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셈. 올해보다는 1조1502억원이 늘어났다.

외환위기 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로 7조7279억원이 나가고 적자국채를 찍어 재정을 메운 대가로 1조9986억원의 이자비용이 잡혀 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이 있긴 했지만 공적자금과 국채의 이자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현정부 출범 첫해인 98년에는 1조4273억원에 그쳤으나 99년 5조2895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00년 7조4542억원, 2001년 8조5763억원 등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공적자금을 더 조성하거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는다면 이자 지급 규모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금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10조원가량의 공적자금 및 적자국채 이자는 정부가 재정 흑자를 내 빨리 갚지 않는 한 국민에게 두고 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매년 공적자금 원금 만기 도래액은 △내년 5조6895억원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한 공적자금을 또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미 발행한 정부보증채권을 차환(借換)발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내년에 국채이자는 올해보다는 다소 줄지만 1조9986억원가량 된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나 내년 중에 적자국채를 더 찍을 경우 이자분은 추가로 늘어난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정권에서 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생겨난 공적자금 부담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며 “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므로 다음 세대에서 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적자금 등의 이자만으로 10조원을 써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에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게 문제”라며 “재정을 신축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런 경비를 어떻게 줄이는지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