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人 稅부담 271만원…올보다 20만원 늘어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2.3%(12조3800억원) 늘어난 112조5800억원으로 짜여졌다. 국민 1인당 평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올해보다 20만원 더 많은 271만원으로 늘어나고 조세부담률은 21.9%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2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교육공무원 증원과 초중등학교 신증축사업이 집중돼 있는 교육예산이 22조32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공무원 인건비 20조8237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및 주택투자 15조7689억원 △국방비 16조3640억원 △농어촌지원 9조9181억원 △공적자금이자 및 국채이자 9조7265억원 △사회복지 9조6613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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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증원 등을 감안한 총액 기준으로 9.9% 늘어났고 공무원 1인당 평균 봉급인상률은 6.7%에 이른다. 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한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적자국채를 찍어 내년에 갚아야 하는 이자가 올해보다 13.4% 늘어난 9조7265억원에 달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합치면 올해보다 6.9%(7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또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할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99년(12.6%)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골격이 짜여진 것으로 정부 여당은 미 테러사태의 여파가 커질 경우 11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번 예산안 규모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의 기능을 총동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