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로 보험-연기금 부실…해외자본 이탈 가능성"

입력 2001-09-05 19:01수정 2009-09-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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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초(超)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일부 보험사와 연기금이 부실화되고 해외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초저금리의 충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4월 이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며 미국과의 금리차도 지난해 7월 2.1%포인트이던 것이 현재 0.5%포인트로 줄었다’며 ‘현재의 초저금리는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빚어진 것이므로 하이닉스반도체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기업 등 대형현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험사들이 금리가 낮아 자산이익률은 떨어지는데 고객에게 주는 평균 예정이율에는 큰 차이가 없어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3월말 국내 13개 생명보험사의 역마진 손실이 2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보고서는 또 일부 연기금도 이자수입이 줄어 기금이 잠식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받는 수령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채권보유비율은 지난해 4월 0.51%였으나 올 7월 0.12%로 떨어지는 등 저금리로 인해 외국자본도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낮은데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줄고 있다며 저금리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려면 하이닉스반도체 등 경제현안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를 제한하는 ‘부채비율규제’ 등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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