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 25% 그쳐…재경부 내달1일 백서 발간

정부가 98년 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올 4월 말까지 13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6월 말 현재 회수한 돈은 투입액의 24.8%인 34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액이 무려 95조4000억원이나 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서 재정압박이 심각한 걸림돌로 떠오를 전망이다.

<본보 25일자 A2·5면 참조>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01년 공적자금 관리백서’를 다음달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백서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추가로 조성된 2차 공적자금의 지원실적과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로 했다.

이번 공적자금 백서에는 ‘2003년부터 4년간의 공적자금 상환규모가 95조4000억원이나 되고 지난해에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공적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도 최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과 조세 재정 정책과제’ 자료에서 “5년 만기 위주로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한 탓에 단기간에 공적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공적자금을 장기에 걸쳐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