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념 ＂경제 어렵지만 비관적 아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대우자동차와 현대투신 등의 처리가 3·4분기 안에는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내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예산조기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면 4·4분기에는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금요조찬모임 초청강연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이달 들어 나빠지는 등 경제가 어렵지만 한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이 어려운 상태여서 재정, 금융측면의 제한적 부양을 해야 하지만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완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풀어주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5일제 문제는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비하는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사주신탁(ESOP)제도는 일정기간 퇴직금 제도와 택일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이날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잡혀 있는 지방교육재정 사업을 8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집행되지 않고 넘어가는 불용예산 약 10조원 가운데 5조원을 올해 안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차관보는 “국회의 추경예산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추경(5조500억원)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1조3000억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 교육시설 확충에 미리 쓰도록 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워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