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희박한 기업 한국 확고한 행동 취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곤란을 겪는 대기업이나 회생 가능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 ‘확고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콜금리 인하와 추경예산 편성 등 한국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완화조치를 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IMF이사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의 ‘사후관리 프로그램(PPM)’ 협의에 대한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5월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된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사회는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아직 곤란을 겪고 있는 대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들이 남아 있어 경제에 짐이 되고 취약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의 ‘확고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회사채에 대해 정부보증을 확대하는 일시적인 해법이나 기업부문 취약성 해소를 지연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져 나중에 해결하려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올해 말로 끝내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도산제도의 취약점 때문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나 자산매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 도산법령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은행들의 민영화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와 관련, 보고서는 “최근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낮춘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의 신뢰성에 영향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도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 밖에 “경기 둔화를 감안해 올해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이 이뤄져야 하며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