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 ＂집단소송제 내년3월 도입＂

이기호(李起浩)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내년 3월부터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을 올 11월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중 공장설립 무역절차 등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조사해 2단계 기업규제 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제수석은 이날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제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며 9월 공청회 등을 거쳐 ‘집단소송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달중 대불 평동 진사단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35만평을 추가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단지 등으로 활용케 하겠다”며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의 9.1%로 3년 안에 이를 2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본사에서 CNN 등을 통해 한국의 시위현장을 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다”며 “전투 경찰의 위압적인 복장을 바꾸고 한국사회가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리아 마케팅’을 벌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