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이자만 46조원 넘는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앞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 이자(정부보증채권 이자)가 46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 등이 6일 국회 정무위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매년 차례로 만기가 돌아와 지급해야 하는 공적자금 이자는 총 46조5524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이자는 △2001년 1조3245억원 △2002년 3조9803억원 △2003년 5조5714억원 △2004년 6조5990억원 △2005년 7조7717억원 △2006년 이후 21조3055억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공공자금 원리금을 제외하더라도 공적자금 원리금 총액은 원금 100조2625억원을 포함해 146조8149억원으로 추정됐다.

정부보증채권 원금 및 이자융자금의 연도별 만기도래 금액
만기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원금합계	이자합계	전체 합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2001년	14,640	10,582		2,663	14,640	13,245	27,885
2002년	47,215	26,254	9,680	13,549	56,895	39,803	96,698
2003년	97,371	39,533	121,926	16,181	219,297	55,714	275,011
2004년	140,930	53,816	21,587	12,174	162,517	65,990	228,507
2005년	183,427	65,860		11,857	183,427	77,717	261,144
2006년 이후	365,849	196,203		16,852	365,849	213,055	578,904
계	849,432	392,248	153,193	73,276	1,002,625	465,524	1,468,149

특히 2003년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27조원으로 급격히 불어나고, 2차로 투입된 공적자금 만기가 돌아오는 2006년 이후에는 57조8904억원을 갚아야 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연·기금수익이 1조원 정도로 올해는 기금 수입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자도 갚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결국 국민 부담을 늘리고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金璟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적자금 이자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적자금 상환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런 수치계산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므로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수치를 들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정훈·최영해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