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경협 과대홍보 자제 촉구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나친 홍보를 삼가고 기업 스스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 조동호(曺東昊) 박사는 29일 북한경제 전문 월간지 ‘KDI 북한경제 리뷰’ 3월호에 기고한 ‘남북경협의 제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직 남북경협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박사는 “단순한 경의선 연결을 가지고 ‘철의 실크로드’를 이야기하면서 물류와 수송의 거점이 되는 ‘한반도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희망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실무작업이 이제 시작된 상태이며 실무작업이 우리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협의 걸림돌로 △대북진출에 따른 높은 리스크 △북한의 미흡한 개방 및 개혁△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사올 만한 물건도 없고 사갈 능력도 없는 북한의 경제현실 △시장경제 메커니즘 및 국제 상거래 관행에 대한 북한의 무지 등을 꼽았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