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 등 3개부실 生保 P&A방식 정리

현대 삼신 한일생명 등 3개 부실 생명보험사가 자산 부채 계약이전(P&A)방식으로 정리되고 회사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당초 예정대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3개 부실생보사 처리 및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투입방안을 확정했다.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생보사를 청산할 경우 P&A때보다 공적자금은 1400억원 적게 들지만 보험가입자의 61%가 납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손해보고 중소형 보험사들이 함께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보험사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P&A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A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 및 직원들은 이를 인수하는 회사에 모두 넘겨진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이들 생보사에 모두 7103억원의 공적자금을 넣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특히 현대생명의 경우 부실책임 외에도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을 합병할 당시 약속한 증자계획을 지키지 않은 책임도 추궁하기로 했다. 현대생명은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 계열인 현대증권과 현대캐피털 등이 대주주다.

공적자금관리위는 다만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쌍용캐피탈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금액 510억원을 거둬들일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이월(移越)결손금 9887억원을 없애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0%로 높이기로 했다. 수협도 신용사업부문의 부실책임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협 부실 중 비(非)신용사업부문에서 생겨 신용사업부문으로 떠넘겨진 미처리결손금 475억원은 공적자금 투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