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선심성 공적자금 20조원 이상＂

국회 공적자금 운용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공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李漢久)의원은 18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퍼주기식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액이 20조원 이상이며, 공공자금을 불법 남용한 액수도 최소한 3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의 사례로 △대우 CP(기업어음) 등 고가 매입 6조원 △한아름종금 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000억∼2조4000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대우채권 중 CP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담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며, 제일은행의 경우 막대한 잠재부실 때문에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제한적 여건에서 최선의 협상을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공적자금 집행 여부와 적절성을 검토해 온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서면결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심지어 운영위원의 서명이 도용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법률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라 운영위에서 정상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