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3조원 투입계획 이달 확정

재정경제부는 이달 안에 23조원, 내년 2월까지 11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에는 다음달까지 모두 6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넣기로 결정했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계획을 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줄 때는 반드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자금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투입도 아주 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공적자금은 △제일은행 손실보전 5조9000억원 △구조조정대상 은행출자 7조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8조3000억원△부실종금사 출자 2조원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투신 출자지분 매입 1조9000억원 등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