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市稅체납 ＂부자동네가 더 심하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주민소득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시세(市稅) 체납액이 많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이재선(李在善·자민련)의원은 3일 서울시 국감에서 “6월말 현재 자치구별 시세 체납현황을 보면 강남구 2324억원, 서초구 1203억원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 강동, 송파구 등 4개 ‘부자구’의 체납액이 전체 25개 자치구 체납액의 3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자치구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에서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북, 도봉, 은평구 등이 각각 71.9%, 78.5%, 73.3%인 것에 비해 서초, 강남, 송파구 등은 각각 43.7%, 60.5%, 62.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올 4월10일까지 공공시설에 점자블록과 턱낮추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어 있다”며 “시내 9만83곳의 공공시설 가운데 18%인 1만6049곳은 아직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