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통합펀드 조성키로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형 연기금이 공동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펀드(Investment Pool)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은행 보험 투신사만 취급해오던 기업연금을 증권사에도 허용해 기업퇴직금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도록 하기로 했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과거처럼 연기금에 주식투자를 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되며 다만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원과 주식투자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체 펀드매니저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형 연기금이 공동펀드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지만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가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해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형태로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지분변동신고의무 기준을 현행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장관은 증권업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주식저축 부활은 특정상품에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