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기술표준 '동기식' 반드시 포함＂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휴대통신 IMT―2000의 기술표준에 동기식을 반드시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3개 신청업체가 정부 방침과 달리 모두 비동기식을 선호할 경우 1개 업체를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통부가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던 입장을 적극개입으로 180도 뒤바꾼 것이다. 앞으로 동기식 사업자 유도를 위한 조율과정에서 정부개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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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 사업자 '구분 선정'파장…"동기식 도입" 정부의지 관철

정통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IMT―2000 사업권을 비동기식과 동기식 사업자로 구분해 나눠주는 사업권 선정방식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를 비동기식과 동기식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동기식을 선택한 사업자에게는 관계법령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범위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병엽(安炳燁) 정통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위해 동기식과 비동기식 사업자가 각각 포함되도록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3개 사업자 모두 비동기식을 신청할 경우 최저 점수를 얻은 신청사는 탈락시켜 2개의 비동기식 사업자만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동기식용 주파수’는 내년 3월께 추가 사업 신청을 받아 동기식 표준을 채택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SK텔레콤, 한국통신, LG 등 3개 사업권 신청사들은 2장의 비동기식 티켓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