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요지]구조조정전담 투자회사 설치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안 등 6개 경제관련 법안과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의 의원직 사직건 등 모두 9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뒷받침하고 금융구조조정과 금융기관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9일까지 계속될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각 개의, 각종 안건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10월12일 본회의 추경예산안 및 안건처리, 10월19일∼11월7일 국정감사, 11월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월13∼17일 대정부 질문, 12월1∼2일 새해 예산안 처리, 12월8∼9일 본회의 안건처리 등의 일정이 잡혀있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소유를 통해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지배를 주사업으로 한다. 금융권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란 재무상태가 악화됐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자산매입 등을 통해 자산을 운영, 해당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회사. 법안은 가능성 있는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해당기업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자산까지 털어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공표일로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위한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저축 신설 △증권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비과세 저축 신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구매대금을 환어음·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공제 등의 내용 추가.
외국환거래법	단기성 투기자금 등 환(換)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법률
소득세법개정안	△개인기부금과 공익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산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18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 소득공제 허용
최저임금법개정안	저임금 근로자 보호. 88만개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65만명을 최저임금 보호대상으로 즉시 편입.근로계층간 소득격차 및 임금격차 해소

<윤영찬기자>yyc11@donga.com